미성년자음란물 소지만으로 실형이 선고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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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검색창에 손가락을 올려놓기까지 몇 번을 망설였을지 저는 짐작합니다.

‘단순 호기심였는데 이렇게까지 커지는 이유가 뭘까?’

‘진짜 소지만 했는데도 실형이 가능하다고?’

독자분의 이런 불안은 대부분 처벌 구조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생기니다.

 

그렇다면 왜 처벌이 무겁게 설계돼 있을까요.

이 질문을 풀지 않으면 답답함은 계속 남죠.

오늘은 그 막혀 있는 부분을 하나씩 풀어내며,

왜 소지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되는지, 그리고 왜 초기 대응이 흐트러지면 위험해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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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단순 소지인데 왜 이렇게까지 처벌이 무거운가요?”

독자분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직접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본 것뿐인데... 왜 실형이 가능한가요?”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청법은 일반 성인 음란물과 완전히 다른 법체계에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단순한 ‘음란물 규제’가 아니라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특별 보호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미성년자에게 가해지는 성적 착취 자체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원칙으로 움직이고,

그 원칙이 구체적으로 ‘소지만 해도 징역형’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나타난 것이죠.

 

실제 판례도 기준이 단순합니다.

“이 자료가 미성년자로 인식될 여지가 있는가?”

실제 미성년자가 찍혔는지 여부보다,

그렇게 보이는 외형·상황·묘사가 있으면 이미 성착취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제작자들은 고의적으로 ‘애매한 경계’를 만들어 빠져나가려 하기 때문이죠.

 

또 하나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독자분 중 상당수는 “삭제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은 삭제 파일을 복원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삭제 행위 자체가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오히려 형량 증가 사유가 되죠.

이 지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구속수사’ 단계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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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혹시 벌금으로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마찬가지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벌금형만 가능하다면 어떻게든 버티겠는데... 방법이 정말 없나요?”

 

안타깝지만 아청법 관련 범죄는 기본적으로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입법 취지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착취는 경제적 제재만으로는 억제되지 않는다’

이 판단이 법에 그대로 반영돼 있습니다.

 

특히 다음 행위는 전부 징역형이 원칙입니다.

•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무기 또는 5년 이상
• 판매·영리 목적 유통: 5년 이상
• 배포: 3년 이상
• 소지·구입·시청: 1년 이상

여기서 대부분이 다시 한 번 멈칫합니다.

“정말 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다만 실제 양형에서는

초범인지, 기계적·반복적 다운로드인지,

삭제 시도가 있었는지,

수사에 어떤 태도로 임했는지 등이

선고형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합니다.

 

즉,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그 가능성은 초기 대응에서 이미 절반이 결정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왜?

초기 조사는 전체 사건의 프레임을 만드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진술이 흐트러지면 “인정하지 않는다 → 반성 없음 → 형량 상향”이라는 구조가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법적 구성요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변호사 없이 이를 스스로 분석하려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서 사고가 터집니다.

무심코 한 말 한 줄이, 나중 양형의 핵심 근거로 변해버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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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음란물 소지 사건은

처음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무겁게 진행됩니다.

검색 한 번, 다운로드 한 번이 왜 이렇게까지 커지는지 이해가 안 되면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이 범죄는 형사처벌만 문제가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전자장치, 비자 제한 등

생활 전체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연달아 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안하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응이 하루 늦어지면, 실형 가능성이 하루 치만큼 올라갑니다.

 

그렇기에 진짜 방어를 원하신다면

지금 즉시 사건 구조부터 점검하시고

변호사의 전략 안에서 한 걸음씩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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