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합의금, 지금 고민하는 그 금액만으로 사건이 정리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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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아청법합의금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부분 비슷한 마음으로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얼마를 준비해야 끝날까?”, “합의만 되면 괜찮아지는 걸까?”

왜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를까요.

성범죄 사건은 합의 여부가 결과에 미치는 비중이 크다는 말을 여기저기서 듣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 한편에서는 “이게 정말 전부일까?”라는 불안도 튀어나오죠.

그 질문부터 정확히 짚고 시작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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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청법합의금만 준비하면 해결된다고 믿어도 될까요?

많은 분들이 검색을 통해 평균 합의금, 사례별 금액, 선처 가능성을 찾아보고 스스로 기준을 정하곤 합니다.

하지만 왜 그 기준이 현실에서 거의 맞지 않을까요.

아청법 사안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출발부터 매우 무겁게 취급됩니다.

 

예컨대 미성년자 강간은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 강제추행도 실형 가능성이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중요하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는지 아셔야 합니다.

 

첫째, 합의금은 피해 회복을 위한 요소일 뿐 ‘처벌불원’이 확보되어야 비로소 감경의 효과가 생깁니다.

둘째, 친고죄가 폐지된 지금, 처벌불원이 있어도 수사기관은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합의했다고 끝난다”는 낡은 인식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합의를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순간, 사건은 더 위험한 방향으로 틀어집니다.

왜냐면 미성년자 사건에서 직접 접촉은 2차 가해로 해석되기 쉽고,

 

강요·협박·업무방해처럼 추가 범죄 성립 위험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합의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접근 방식이 사건을 악화시키는 핵심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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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합의 후에도 추가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청법합의금을 준비해 처벌불원을 받았다고 해서 절반 이상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왜 그 이후가 더 중요할까요.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의사” 외에 “행위자의 위험성”과 “재범 가능성”을 반드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럼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항목이 아니라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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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의 근거, 생활환경 설명, 재범방지 계획, 상담기록 등

어떤 자료들이든 사건의 무게를 낮출 실질적 내용이어야 합니다.

 

합의를 했는데도 선처가 안 나오는 사례가 왜 존재할까요.

합의만 있고 ‘설득력 있는 사후조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친고죄가 폐지된 지금, 합의는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닙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은 “전과를 피할 수 있느냐”입니다.

전과는 벌금 이상이 선고될 때 남지만,

 

아청법 사건은 양형 자체가 무거워 벌금형도 낮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전과를 피하려면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야 하고,

 

기소유예는 합의금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건의 맥락, 태도, 자료, 구조화된 의견서까지 모두 영향을 줍니다.

 

결국 “합의만 하면 끝난다”는 기대는 현실의 절반만 본 셈입니다.

 

나머지 절반을 준비하지 않으면 선처의 문은 닫혀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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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합의금 검색을 반복하고 있다는 건

 

이미 마음속으로 “최악은 막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그 생각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합의금만 바라보는 대응은 부족합니다.

합의는 시작일 뿐이고, 그 이후의 준비가 실제 처분을 좌우합니다.

 

지금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판단하기엔 위험이 너무 많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지금 단계부터 어떻게 조율해야 하는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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