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나이, ‘합의였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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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나이를 검색하셨다는 건,

지금 상황이 단순 충돌이 아니라 처벌 수위를 정확히 알고 싶어 불안한 상태라는 뜻이겠죠.

특히 “서로 원해서 한 관계인데 왜 이게 범죄가 되지?”라는 의문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만큼은 감정이나 개인적 판단이 아니라

법이 설정한 ‘나이 기준’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글은 그 불안과 의문을 하나씩 짚어가며

어디에서 처벌이 발생하고

왜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실형까지 이어지는지

리듬감 있게 풀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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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합의된 관계였는데 처벌받는 게 가능한가요? ‘왜 나이가 이렇게 중요한가요?’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은 단순합니다.

성범죄 중 의제강간은 동의 여부를 아예 판단 요소에서 제외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나이대의 아동·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법이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관계를 맺었다면

그 자체만으로 처벌이 시작됩니다.

그 안에 감정, 상황, 합의라는 단어는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다른 질문을 던지죠.

“같은 미성년자끼리는요?”

이 경우엔 성인과의 관계와 달리 일정 부분 자기결정권을 인정합니다.

다만 만 13세 미만이라면 어떤 조합이든 처벌이 이루어지죠.

 

이 지점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 사건은 ‘의도’를 따지는 범죄가 아니라 ‘나이’를 먼저 확인하는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아무리 말해도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에 놓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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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합의, 감정, 교제… 이런 것들이 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미성년자의제강간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문장이 있습니다.

“서로 좋아했고요, 서로 원해서 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 말이 왜 위험한 진술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이 진술 속엔 "상대가 미성년자인 걸 알고 있었다”는 고백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결백을 말하려 한 문장이

오히려 고의성을 인정하는 말로 해석될 수 있죠.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덧붙습니다.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 “합의였어요”라는 말은

사과가 아니라 비난의 기폭제가 되어

 

오히려 엄벌 탄원서까지 제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합의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하면 방향 자체가 틀어집니다.

대응의 핵심은 ‘나이 인식 여부’와 ‘입증 가능한 정황’이지 감정적 설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의제강간에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징역형으로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목표로 가더라도

요구되는 자료와 논리는 상당히 치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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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나이를 검색하는 분들의 공통된 마음은 하나입니다.

“이게 정말 징역까지 가는 사건인가?”

 

결론은 명확합니다.

나이가 기준이 되는 범죄는 대응을 늦출수록 선택지가 빠르게 좁아지는 사건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억울함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왜 나이를 인지할 수 없었는지,

왜 고의가 없었는지,

왜 당시 정황이 의제강간의 구성요건과 맞지 않는지

 

이 세 가지를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감형보다 무혐의를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건이기도 하고요.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절차가 더 깊어지기 전에 저와 함께 전체 구조부터 다시 짚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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