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성폭행 경찰조사, 블랙아웃·패싱아웃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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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만취성폭행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셨다는 건,

지금 마음이 편치 않을 거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상황에 놓였는지,

상대방이 기억이 없다고 말하면 그대로 믿힐까 걱정이 앞설 겁니다.
술이 들어간 사건은 설명 자체가 어렵고,

어딘가 억울한데도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막막하죠.
특히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불안감은 더 커집니다.
“내가 본 장면과 상대방이 기억하는 장면이 다르면, 결국 내 말을 믿어줄까?”
바로 이 지점에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만취 상태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사건의 출발이자 결론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Q. 만취 상태에서 성폭행이 성립하려면 무엇을 먼저 보나요?

만취성폭행은 기본적으로 준강간 범주 안에서 판단합니다.
준강간이 성립하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상대방이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는지,

그리고 그 상태에서 동의 없는 성관계가 있었는지입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한가 하면,

술에 취해 있었다는 말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에서는 만취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봅니다.
즉, 말이 오갔는지, 행동 통제가 가능한지, 상황을 인지했는지가 핵심 지표가 됩니다.
이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준강간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준강간이라고 해서 형량이 가벼운 건 절대 아닙니다.
성폭행과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징역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사 초반부터 사건의 방향을 정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전부터 “당시 의식 상태가 어떤 수준이었는지”를 객관적 근거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해집니다.

Q.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이 왜 무혐의 판단에 큰 차이를 만드나요?

술과 관련된 성범죄에서 자주 등장하는 논점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결과는 전혀 다르게 향합니다.
블랙아웃은 당시 행동과 의사 표시는 가능했으나 다음 날 기억이 사라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반면 패싱아웃은 의식이 끊기고 거부나 판단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왜 구분이 필요할까요?
동의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패싱아웃이었다면 성관계를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블랙아웃이었다면 당시 의사 표현은 존재했고,

다음 날 기억이 없어도 동의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에서는 피해자 행동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혼자 걸었는지,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갔는지,

이동 과정에서 판단력이 있었는지 등이 대표적입니다.
CCTV, 메시지 흐름, 편의점 구매 기록 같은 주변 정황이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갈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만취 상태가 어떤 범주에 속했는지,

그 상황에서 어떤 행동이 오갔는지가 사건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짧은 말 한마디가 전체 사건을 규정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어떤 설명을 해야 하고

어떤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지부터 차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객관적 근거가 쌓이면 억울한 혐의에서도 벗어날 길은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바로잡고 싶다면 제게 직접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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