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아청물 소지 및 단순 시청으로도 중형 선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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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트위터아청물을 검색하는 분들은 공통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정도도 형사처벌이 되나’

 

‘초범인데 벌금으로 끝나는 건 아닐까’

 

‘혹시 휴대전화까지 확인되는 건가요’ 같은 생각이 마음속에서 뒤섞이고 있죠.

특히 구매가 아닌 시청에 그쳤더라도 수사기관이 어떻게 바라볼지,

 

실제로 어떤 처벌이 나올지 감이 잡히지 않아 검색을 반복하시다가 이 글에 도착한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만큼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싶고, 동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감을 잡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지금부터 핵심적인 부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Q. 아청물 사건에서 ‘구입 수량’이 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걸까요?

트위터아청물 관련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흔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만 샀는데요.”

“싸게 팔길래 한 번만 구매한 겁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단 한 건의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 기준이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수량이 적다고 하여 형사책임이 가볍게 평가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가격이 낮거나 우연히 받은 파일이라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을까?’

결론은 간단합니다.

파일의 수량이나 구매 금액이 낮다고 해도, 아청물임을 알고 소지 또는 시청했다면 법률상 동일한 범주로 평가됩니다.

관련 조항은 1년 이상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결과가 내려지는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피해가 미성년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경각심이 극도로 높아진 만큼, 수량보다 ‘행위 자체’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Q. 포렌식이 진행되면 왜 사건이 급격히 무거워질 수 있을까요?

트위터아청물 사건은 대부분 휴대전화 압수수색 또는 임의제출 후 포렌식 절차로 이어집니다.

포렌식 과정에서는 단순히 문제된 파일뿐 아니라 이전 기록, 메시지 내역, 저장 경로 등 다양한 정보가 확인됩니다.

이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여죄가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의문이 생기죠.

‘여죄가 나오지 않으면 문제될 게 없지 않나?’

현장의 경험을 기준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포렌식 결과가 ‘무죄 정황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유죄 가능성을 넓히는 과정’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파일 흔적이나 연결 경로가 확인되면 사건의 성격이 한층 더 무거워지고, 구속 여부까지 검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출석 전에 반드시 사건 구조를 정리하고, 어떤 진술 전략이 유리한지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측하고 시뮬레이션을 거쳐야 불리한 흐름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포렌식 대응 전략은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짜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정적인 대응 방식입니다.

 

트위터아청물 소지·시청 사건은

미성년자가 포함된 사안인 만큼 법률과 수사기관의 태도가 고도로 엄격하며,

 

초범이라 해도 실형 가능성이 배제되기 어렵습니다.

초기 진술과 포렌식 대응 방향이 사건 전체를 가르는 만큼, 서둘러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혼자 대응하려 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흐름을 놓치면 구속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유형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방향과 전략을 명확히 잡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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