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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아청성착취물을 검색하는 분들을 보면 공통된 불안이 느껴집니다.
“이 정도가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다.”
“설마 구속까지 이어지는 건 아니겠지.”
“시청만 했는데 왜 성범죄자가 되는 거지.”
대부분 처음에는 상황의 무게를 잘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경찰의 연락, 압수수색, 포렌식조사를 마주하는 순간 비로소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시간이 촉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청법 위반은 다른 성범죄와 달리 처벌 기준이 높고, ‘의도’보다 ‘행위’가 중심이 됩니다.
지금 불안함을 안고 검색창을 열었다면, 그 자체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Q. 단순 소지·구매인데 왜 이렇게 심각하게 다뤄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제작한 것도 아니고, 유포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이 법적 판단에 영향을 줄까요.
아청성착취물의 소지·구매는 그 자체만으로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돼 있으며, 선택할 수 있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시청만 했어도 똑같이 보나요.”
법은 시청·구매·소지만으로도 보호 법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합니다.
심지어 초범이라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이 때문에 ‘가볍게 지나갈 일’이라는 기대는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포렌식 과정에서 촬영물 보관 내역, 다운로드 경로, 이전 이용 기록 등이 드러나면
행위가 반복적이었다는 해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안이 단순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이미 법적 위험은 충분히 형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Q. 포렌식조사가 시작된 상황이라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
아청법 사건은 거의 예외 없이 전자기기 압수 및 포렌식이 진행됩니다.
그 순간부터 수사의 방향은 기기 안에서 나오는 데이터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짚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내 기기 안에 다른 문제는 없는가.”
여기에는 단순 파일뿐 아니라
이전 대화 기록, 미성년자와의 온라인 접촉 흔적, 불법촬영 여부 등
추가 혐의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됩니다.
만약 여죄로 판단될 만한 기록이 있다면 수사 강도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조사 전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지 정리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초범이라도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아청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재범 우려가 높다는 인식이 강해 형량이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 괜찮다”는 접근은 매우 위험합니다.
선처 가능성을 얻으려면
재범 방지 계획, 생활환경 자료, 이용 경로 분석 등
객관적인 근거를 갖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의 실수는 결과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아청성착취물 소지·구매 사건은
절대 가볍게 볼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수사 초기의 대응 방식이 전체 결과를 좌우하며,
포렌식조사 이후에는 사건의 흐름을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지금 혼자 판단하고 움직이기에는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철저한 전략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조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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