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강제추행 신고, 경찰 조사 대응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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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술을 마셨고, 기억이 듬성듬성합니다.”
“그런데 강제추행으로 신고가 들어갔다고 하네요.”
이 검색어를 치는 마음은 대개 비슷하죠.
두려움이 먼저 올라옵니다.
내가 정말 그런 일을 했는지조차 확신이 없다는 점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술 때문이면 좀 가벼워지지 않나요” 같은 기대를 붙들기도 해요.
하지만 수사기관은 기대를 듣지 않습니다.
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가 어떤 방식이었는지, 그리고 그때의 정황이 무엇인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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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술을 마셨다는 사정은 죄명이 바뀌는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로 처벌되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법에 적혀 있습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이 다른 범죄로 바뀌거나, 성립이 흔들리는 구조는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취했는지”보다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와 “추행이 있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항거가 어려운 상태였다는 정황이 붙으면,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구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말하고, 처벌은 강제추행 규정의 예에 따릅니다.
즉, 사건에 따라서는 “서로 취했다”는 말이 방패가 아니라 쟁점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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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취 감경은 자동이 아니고, 오히려 배제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형법 제10조 2항은 심신장애로 능력이 미약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만취였으니 심신미약”을 떠올리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형법 제10조 3항에는 중요한 문장이 이어집니다.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이른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논의가 여기로 연결됩니다.

실무에서는 더 냉정합니다.
양형기준을 운용하는 자료에서도, 만취 상태가 일률적으로 감경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에 따라 가중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영역에서는 특히 주취를 이유로 책임을 줄여 보려는 시도에 시선이 곱지 않은 편입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이 통할 거라는 기대가 먼저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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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면 위험합니다

술을 마신 사건은 조사실에서 질문이 더 촘촘해집니다.
술자리 동선, 합류 경위, 귀가 과정, CCTV 동선, 결제 내역, 택시 기록, 휴대전화 위치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모입니다.
그 자료 위에 진술이 올라가요.
그래서 “억울하다”나 “기억이 없다”만 반복하면, 그 빈칸을 수사기관이 자기 방식으로 채우려 합니다.

또 하나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설명하거나 합의를 꺼내는 행동입니다.
상대가 압박으로 받아들이면 사건의 인상 자체가 나빠질 수 있어요.
불안해서 한 행동이,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혐의를 다툴 사안인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양형 사정을 준비할 사안인지가 먼저 정리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조사 전략이 잡힙니다.
주취 사건은 “말로 풀리겠지”라는 감이 자주 깨집니다.
조사 전 정리가 되어 있으면, 불필요한 상처를 줄일 여지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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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고강제추행 검색을 하는 순간,

 

마음 한쪽이 내려앉습니다.
기억이 끊긴 구간이 있다는 사실이 더 무섭죠.
다만 수사기관은 공포를 근거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의 처벌 구조, 주취 감경의 한계, 그리고 조사에서의 진술이 사건을 끌고 갑니다.
지금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 일정이 잡혀 있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변호사 상담부터 신속히 진행해 주세요.

저 이수학이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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