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제추행고소 당했다면 경찰 조사부터 철저히 준비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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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인천강제추행고소 당해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진술에서 조심할 게 있나요?”
이 질문으로 검색창에 들어오신 분들은 마음이 비슷하죠.
첫 감정은 억울함입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을 조사실에서 말하면 상황이 풀릴 거라고 기대하기도 해요.
하지만 경찰조사는 ‘감정 정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고의가 있었는지, 접촉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 장면이 어떤 방식이었는지로 판단을 밀어붙이죠.

고의가 없었다면 무혐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그 결론은 “억울하다” 한 문장으로 나오지 않아요.
특히 직접증거가 부족한 성범죄 사건은 진술의 무게가 커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 단계에서부터 말의 구조를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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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추행은 처벌이 가볍게 끝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규정돼 있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면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여기서 “폭행·협박이 강하지 않았는데요”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은 흔히 떠올리는 수준과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의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까지 요구되지 않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즉, 조사실에서는 “세게 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정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접촉이 있었다면 그 접촉의 맥락과 방식이 어떻게 평가될지를 먼저 보는 겁니다.
“억울하다”에 앞서, 수사기관이 어떤 요건으로 사건을 보고 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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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억울하다’는 감정이고, 무혐의는 입증입니다

대중교통처럼 사람이 몰리는 공간에서는 접촉 자체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바로 “특정인이 했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환경”이기도 하죠.
그래서 가까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지목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혼잡한 객차 안에서는 CCTV, 목격자, 촬영 자료가 또렷하게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수사기관은 결국 진술을 중심에 놓고 판단합니다.

대법원도 성폭력 사건에서 직접증거가 사실상 피해자 진술뿐인 경우, 그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는지 아주 신중히 따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신빙성 판단은 일관성, 구체성, 경험칙에 비춘 합리성, 객관적 사실과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해 살핍니다.

여기서 “저는 억울합니다”만 남기면 무엇이 비어버리죠.
시간, 위치, 신체가 닿은 방식, 손의 방향, 당시 동선, 주변 상황 같은 사실이 빠집니다.
무혐의를 노린다면 감정의 호소가 아니라, 사실관계가 맞물리게 구성돼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방향이 또 달라집니다.
거짓 진술을 피하면서도 불필요하게 불리한 표현을 늘리지 않는 태도가 중요해지죠.
수사기관은 반성의 진정성, 재발 방지 정황도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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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조사는 ‘연습 없이 들어가면’ 말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현실적으로 조사실 분위기는 긴장감이 큽니다.
질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이어지고요.
“그때 손이 어디 있었나요?”
“왜 그 위치에서 그 동작이 나왔나요?”
이 질문을 반복해서 받으면, 기억이 정확해도 표현이 엇나가기도 합니다.

여기서 자주 생기는 사고가 있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하지 않은 내용까지 넓게 인정해버리는 상황이죠.
또는 부인하려다 표현이 꼬여서 앞뒤가 맞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는 자신의 사건을 말로 재구성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해요.
질문 패턴을 예상하고, 그 질문에 맞춰 사실을 설명하는 언어를 마련해야 합니다.
동행인의 존재는 ‘말을 대신해 주는 역할’이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확장을 막고 진술의 균형을 지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일반론만 들고 들어가면, 조사실에서 현실과 부딪히기 쉽습니다.
사건은 각자 다르고, 그 차이가 진술에서 드러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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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제추행고소를 당하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조사에서 억울함은 결론이 아니라 출발점이에요.
무혐의를 바라본다면 사실과 자료로 고의가 없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말의 방향을 정리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불리함이 커질 수 있죠.
현재 경찰조사 일정이 잡혀 있다면, 신속히 저 이수학에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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