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강제추행, 기억이 없는데 형사처벌 받을 위기라면 꼭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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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상대와 자연스럽게 술먹고강제추행이 된 것 같은데 선처 가능할까요?”
이 표현으로 검색하는 분들은 두려움이 먼저 올라오죠.
기억이 끊긴 구간이 있고, 상대가 불쾌하다고 말했는지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사 단계에서는 ‘기억이 없다’가 면책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날의 상황을 법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재구성해야 합니다.
술자리에서 벌어진 접촉은 강제추행으로 정리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준강제추행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1.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술먹고강제추행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상대의 상태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부터 따지는 장면이죠.
여기서 준강제추행은 “상대가 저항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했는지로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그래서 폭행이나 협박이 뚜렷하지 않아도 죄명이 바뀔 수 있어요.
조문은 아래처럼 정리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입니다.
형법 제298조가 근거죠.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 추행을 한 자는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로 규정돼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에 따라 처벌 틀은 제298조와 연결됩니다.
따라서 술자리에서 상대가 취해 있었는지, 어느 정도로 대응 능력이 있었는지,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평가가 가능한지까지 함께 보게 됩니다.

 

2.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해도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수사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다”입니다.
하지만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가벼워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강제성’은 주먹질 같은 폭력만을 뜻하지 않죠.
상대가 원하지 않는 접촉이 있었는지, 거부 의사 신호가 있었는지, 접촉이 반복됐는지 같은 정황이 먼저 봅니다.
그리고 상대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폭행·협박이 없다는 주장 자체가 의미를 잃기도 합니다.
여기서 “기억이 끊겼다”는 진술은 방어 논리로 쓰기 어렵고, 준비 없이 내면 신빙성만 떨어질 수 있어요.
기억이 없다면 더더욱 객관 자료로 맞춰야 합니다.
술자리 전후 메시지, 동행자 진술, 동선, 결제 내역, CCTV 같은 자료가 그 역할을 하죠.
이러한 증거 없이 감정만 앞세우면, 수사기관은 빈틈을 그대로 파고듭니다.

 

3. 합의도 고려해 보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술먹고강제추행 사건에서 결과를 바꾸는 요소로 합의가 자주 거론됩니다.
처벌불원서를 포함한 합의 자료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를 하겠다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동은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상대가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2차 피해 논쟁으로 번질 여지가 생기고, 사건은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합의가 필요해 보이는 사건일수록, 접촉 방식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또 하나, 억울함이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가 남기는 의미도 같이 따져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표현이 정리되는 방식에 따라, 이후 방어 방향과 충돌할 수 있거든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한 뒤에야 합의 여부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 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 돈만 오가면, 결과는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술먹고강제추행은

 

“만취라 기억이 없다”라는 해명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취해 있었는지,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평가가 가능한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지고 처벌 판단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사 전 준비가 핵심입니다.
기억이 불확실하다면 더더욱 객관 자료로 먼저 맞춰야 하고, 진술은 그 자료 위에서 정돈돼야 합니다.
무조건 부인하는 것도, 무조건 인정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어요.
경찰조사 일정이 잡혔거나 고소 사실을 들었다면, 시간을 이대로 흘려보내지 마세요.
사건을 정리할 여지가 남아 있을 때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잡아두는 게 맞습니다.
저 이수학이 꼼꼼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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