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추행합의금, 요구대로 지급해도 사건 끝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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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인천성추행합의금, 피해자가 부르는 금액만 주면 끝나나요?”
이 검색을 하는 분들은 마음이 급하죠.
소문이 나기 전에 정리하고 싶고,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려질까 걱정도 큽니다.
그래서 합의를 ‘종결 버튼’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사건을 닫는 장치가 아니라, 형량을 판단할 때 참고되는 사정 중 하나로 취급됩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움직이면 합의금은 지급했고, 수사는 그대로 진행되는 장면이 나올 수 있어요.
오늘은 합의의 법적 위치, 억울한 사건에서 합의가 남기는 흔적, 합의금 조율과 접촉 방식까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합의만으로 사건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을 포함한 성범죄는 예전처럼 “합의하면 처벌이 안 된다”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성범죄 전반에 적용되던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2013년 6월 19일 시행 개정으로 폐지되면서,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와 처벌이 진행될 수 있는 구조가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처벌불원서를 받았다고 해도, 그 자체로 ‘수사 종결’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불원서와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자료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자주 생기는 오해가 하나 있죠.
합의금 전달이나 고소 취하가 곧바로 사건 종결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움직이면, 협의 과정에서 불리한 말이 남고도 “어차피 끝났겠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사건은 끝난 게 아니라, 기록이 남아 있는 상태로 굴러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2. 상황에 맞는 전략 없이 합의를 먼저 하면, 뒤가 어려워집니다

인천성추행합의금은 금액 문제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합의는 대체로 ‘피해 회복’과 ‘사과의 표시’라는 외형을 띱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그 외형을 보며 피의자 태도와 사건 경위를 함께 판단하죠. 
그래서 억울한 사건에서 성급한 합의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내가 잘못했다”는 취지로 정리되는 문구가 남으면, 이후 무혐의 주장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쟁을 줄이려고 했다”는 설명이 뒤늦게 나오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가 반대로 읽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합의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도 ‘무작정 지급’이 답이 되진 않습니다.
사과 방식, 문구, 제출 시점, 그리고 다른 양형자료와의 연결이 함께 맞춰져야 합의가 제 역할을 합니다.

 

3. 적정 기준과 조율은 가능하되, 직접 연락은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합의를 마음먹으면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얼마를 줘야 하나요?”죠.
하지만 인천성추행합의금은 일률적인 기준으로 잘리지 않습니다.
추행의 형태와 수위, 피해자가 느낀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이후 태도 같은 요소가 같이 봐야 합니다. 
피의자 측 사정도 고려됩니다.
직업상 불이익 위험, 사회적 파장, 경제 여건이 모두 협의 과정에서 현실적 변수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떠도는 금액’만 들고 가면 협의가 틀어지거나, 금액만 커지고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하나, 여기서 진짜 위험한 부분이 접촉 방식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제안하면, 피해자 측이 압박이나 2차 피해를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 주장은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번질 수 있고, 접근 자체가 문제로 다뤄질 위험도 커집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더라도 ‘연락 경로’와 ‘표현’이 정돈돼야 합니다.

인천성추행합의금은

 

달라는 대로 주면 위험합니다.
성범죄는 친고죄·반의사불벌죄 구조가 폐지된 뒤로, 합의가 수사를 멈추는 장치가 아니라 양형에서 참고되는 사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합의금만 먼저 지급하면, 합의는 했고 사건은 그대로 진행되는 장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건이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협의 과정에서 남는 문구 하나가 무혐의 주장과 충돌할 수 있으니까요.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합의금 조율과 함께 양형자료 구성이 같이 가야 설득이 됩니다. 
지금 합의를 고민 중이라면, 지급부터 하지 말고 변호사와 검토부터 해보세요.
신속히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저 이수학이 정성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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