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직장 성추행이면 대응 정말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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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을 검색하는 마음은 대개 비슷합니다.
“회사에 알려지기 전에 끝낼 수 있나”가 먼저죠.
경찰 연락이 오기 전이라도, 이미 내부 소문이 돌까 두렵습니다.
회식 자리였거나, 상하관계가 얽혀 있거나, 말이 엇갈리는 상황일 때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만 넘어가면 된다”로 생각하기 쉬운데, 직장 사건은 그 방식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처벌 조항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은 회사 안에서 벌어질 일을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1. 처벌 규정은 ‘강제추행’과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갈립니다

 

직장 내 성추행은 적용 조항이 둘로 나뉘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 그리고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고용 등 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상대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때를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같은 “직장 성추행”이어도, 어떤 요소가 문제 되는지에 따라 입구가 달라져요.
상하관계에서의 압박, 인사평가나 근무 편의 제공 같은 영향력도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사건 초반에는 “어떤 혐의로 가는지”부터 정리해야 하고, 그 다음에 진술과 자료가 붙습니다.

 

2. 직장 사건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 무서운 이유는 법정형만이 아닙니다.
직장이라는 조직 안에서 벌어졌다는 점이 추가 변수가 됩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가 따로 움직일 수 있죠.
경고, 감봉 같은 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정직이나 해고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내부 조사가 병행되면, 당사자들 진술이 회사 문서로 남기도 합니다.
이 문서가 이후 수사 단계에서 언급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같은 업종 안에서는 인사 담당자 네트워크를 통해 소식이 오가기도 합니다.
이직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직장 사건은 “법원만 보는 대응”으로 끝나지 않고, 회사 내부 절차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3. 직원성추행 사례, ‘응원 접촉’이 추행으로 문제 된 장면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정씨는 호프집을 운영했고, 김씨는 서빙 직원이었습니다.
정씨는 고마운 마음을 이유로 어깨동무를 하거나, 등을 두드리는 식의 접촉을 자주 했습니다.
근무 후 함께 술을 마시던 날, 정씨는 김씨 손을 잡고 고맙다고 말했고, 김씨는 손을 뺐습니다.
그 직후 정씨가 김씨 허벅지에 손을 얹었고, 김씨는 항의하며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정씨 쪽에서는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을 말했지만, 문제는 ‘상대 의사에 반한 접촉’이 반복됐다는 점이었습니다.
고용관계에서는 위력 관계가 쟁점이 되기 쉽고, 거절 이후 재차 접촉이 있었다면 방어가 급격히 어려워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연락이 닿지 않는 김씨와의 합의가 핵심 과제가 됐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을 거듭하면, 추가 문제로 이어질 소지가 있어 접촉은 차단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합의 전 단계를 대리로 진행했고, 사과의 취지와 표현을 정돈해 전달했습니다.
피해자 처벌 의사가 강한 상황이어서 협의가 쉽게 풀리지 않았지만, 합의금 조율과 진정성 전달을 통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이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 재발 방지 자료를 함께 제출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형사처벌 전력 없이 일상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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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연말·연초 회식 자리에서 자주 불거집니다.
직장 사건은 수사 대응과 회사 대응이 엇갈리면 손해가 커집니다.
이미 연락을 해버렸거나, 회사에서 조사가 시작됐다면 더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선처를 목표로 한다면, 초기부터 상담을 통해 혐의 구조와 접촉 방식부터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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