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추행합의, 홀로 대응하면 감형 어려울 수 있습니다

클릭 시 자동 연결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인천성추행합의를 검색하는 순간,
“합의만 하면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같은 질문이 먼저 올라오죠.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이미 신고가 들어간 상태일 가능성도 큽니다.
직장 문제, 가족에게 알려질 문제, 재판까지 가는 문제를 한꺼번에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연락해서 사과하고 돈을 드리면 끝나나”라는 계산이 빠르게 나옵니다.
그런데 성범죄 사건의 합의는 계산대로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연락 방식 하나로 사건이 더 불리해질 여지가 있고, 피해자 반응이 반대로 튈 때도 많죠.

1. 인천성추행합의, 당사자 연락이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형량 판단에서 의미가 있는 요소로 다뤄집니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서도 피해 회복, 처벌불원 의사 같은 사정이 감경 쪽 요소로 정리돼 있습니다.
문제는 그 합의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시도했는지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장면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예민하게 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과가 아니라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그 감정이 진술로 이어지기도 하죠.
연락이 반복되면 2차 피해 주장으로 커질 여지가 생깁니다.
심지어 연락 내용이 “합의해 달라” “처벌은 막아 달라” 쪽으로 기울면, 진술 번복을 유도한 것으로 오해받을 가능성도 생깁니다.
합의를 하려고 움직였는데, 합의 시도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 되는 상황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접촉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합의 채널을 설계합니다.
연락 주체를 분리하고, 말의 형식과 범위를 관리하고, 기록으로 남을 표현을 조절하는 방식이죠.

 

2. 인천성추행합의, 거절과 과다 요구가 동시에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범죄 합의가 쉽지 않은 이유는 감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는 “돈으로 끝내려 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경계합니다.
그래서 초기 제안이 바로 거절로 돌아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반대로 합의가 열릴 때는, 요구 금액이 현실과 멀어지는 장면도 나옵니다.
피해자의 불안과 분노가 커진 상태에서 제안이 들어가면, 금액은 ‘피해 감정의 언어’로 튀기 쉽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얼마가 맞다”는 단정이 아니라, 사건 자료에 근거한 조정 논리입니다.
접촉 부위, 행위의 지속성, 장소와 관계, 당시 정황, 사과의 방식, 재발 방지 조치 같은 요소가 같이 놓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야 합의금이 협상의 대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처벌불원서입니다.
합의서만으로는 부족한 사건도 있고,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수사 단계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돈을 주면 끝”이 아니라, 피해 회복의 형식과 문서 구성까지 포함한 절차로 봐야 합니다.

 

3.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사례, 합의는 ‘타이밍’과 ‘자료’로 갈립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공공기관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었고, 정규직 전환 심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만취 상태로 지인 여성의 허리 쪽을 잡고, 어깨와 손목을 만진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불쾌감을 표시했고, 중단 요구도 했습니다.
그런데 행위가 멈추지 않았다는 진술이 이어졌고, 다음 날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동석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의뢰인에게 출석 요구가 도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리스크는 “목격자 다수”와 “추가 피해자 가능성”이었습니다.
평소 가벼운 신체 접촉을 했다는 평이 나오면, 진술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죠.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술에 취했다는 사정은 책임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사건의 평가 요소로 다뤄질 여지는 있고, 이후 태도와 결합될 때 처분 방향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대응은 조사 단계부터 정리돼야 했습니다.
첫째,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과 피해 자체는 인정하되, 진술이 감정적 변명으로 들리지 않게 표현을 정리했습니다.
둘째, 당시 회식의 구체 정황을 동석자 진술로 확보해 “상황 설명”이 가능하도록 맞췄습니다.
셋째, 사건 이후의 조치가 말이 아니라 자료로 남게 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제안은 당사자 접촉이 아니라 대리 채널로 진행했고, 처벌불원 의사 확보까지 이어지도록 문서 구성을 조율했습니다.
추가로 성인지 교육 이수, 재발 방지 노력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신원 조회가 걸리는 문제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인천성추행합의는 

시도 방식에 따라 2차 피해 주장으로 비칠 수 있고, 그 자체가 평가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또 피해자 거절, 과다 요구, 처벌불원서 확보 문제까지 겹치면 일반적인 협상처럼 처리하기 어렵죠.
결국 합의는 연락 한 통이 아니라, 접촉 통제와 자료 설계가 묶인 절차로 봐야 합니다.
연락을 이미 해버렸거나, 합의가 막힌 상태라면 그 시점부터 정리할 자료가 늘어납니다.
지체하지 말고 저 이수학과 상담을 통해 올바른 대응을 준비해 주세요.

익명 보장 채팅상담

현재 사건 처벌 수위 확인

성범죄전문변호사 | 성범죄 사건 변호사 상담 | 법무법인 테헤란

 

클릭 시 자동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