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성추행주취감형, 만취 주장으로 형량 줄어든다는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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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술자리성추행주취감형을 검색하는 마음은 대개 비슷합니다.
CCTV가 있나 없나부터 떠올리죠.
상대가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거라는 기대도 섞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서둘러 내립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그렇게 말하면 되지 않나요?”
“술 때문에 판단이 흐렸다고 하면 감형이 되지 않나요?”

그런데 성추행 사건에서 그 접근은 위험합니다.
형법은 심신장애를 이유로 처벌을 면하거나 줄이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자의로 위험을 예견하고 심신장애를 만든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함께 있습니다.
게다가 법원은 ‘만취면 자동으로 심신미약’이라는 식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1. 주취감형이 쉽게 인정된다는 기대부터 접어야 합니다

예전 이야기처럼 “술 마셨다”는 사정이 곧바로 형을 줄여주는 재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0조 체계 자체가 그렇습니다.
심신상실·심신미약은 감면 규정이지만, 위험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만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죠.

또 요즘 성범죄 양형 논의에서는 음주를 감경 요소로 평가하지 않는 방향이 반복해서 언급됩니다.
정리하면 “주취감형을 받겠다”는 목표를 먼저 세우면, 진술이 그 목표에 끌려가고 수사기관도 그 티를 읽습니다.
그 순간부터 사건은 방어가 아니라 설득 싸움이 됩니다.

 

2.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은 방패가 아니라 표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만취 상태였다면 기억이 흐릿할 수는 있죠.
다만 조사실에서는 그 말이 두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하나는 ‘사실관계를 숨긴다’는 의심입니다.
다른 하나는 ‘책임을 피한다’는 인상이에요.

성추행 사건은 대화 내용, 동선, 신체 접촉의 위치와 순서 같은 디테일이 맞물려 증거가 구성됩니다.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으로 정리돼 있다면, 피의자 진술이 들쭉날쭉해지는 순간 신빙성에서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전부 기억이 없다”로 밀어붙이는 방식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남아 있는 조각이 있다면 그 조각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먼저 맞춰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와 진술 범위를 정리해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3. ‘기소유예’가 목표라면, 수사 단계에서 준비할 재료가 따로 있습니다

술자리성추행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가 사건을 가져가면 선택지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기소로 재판을 열 수도 있고, 불기소로 끝낼 수도 있죠.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한 형태입니다.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구조가 아니니 통상 말하는 전과기록과는 구분됩니다.
다만 불기소 처분이라도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된다는 점은 분명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 성범죄 사건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신상정보 등록 같은 보안처분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됩니다. 
즉, 사건을 기소유예로 끝내려면 “술 때문이었다”는 문장보다, 피해 회복 노력과 재발 방지 조치 같은 재료가 더 중요합니다.
합의는 방식이 중요하고, 당사자가 직접 접근하면 2차 가해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술자리성추행주취감형을 검색하시는 분들은 보통 

“기억이 없다” “술 때문” 같은 해명이 형량을 낮출거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형법 제10조는 자의적 음주를 곧바로 감면 사유로 보지 않는 구조를 함께 담고 있고,

법원도 만취를 자동 감경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를 밝혀 왔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주취감형을 받겠다’가 아니라, 사실관계와 증거 배열, 진술의 폭부터 정하는 게 우선입니다.
상황이 급하다면, 신속히 저 이수학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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