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성추행 공밀추 경찰조사, 가볍게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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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공중밀집장소성추행을 검색하신 이유는 분명하죠.
버스나 지하철에서 신고가 들어갔고, 출석 요구 연락이 왔거나 곧 올 것 같아서입니다.
억울한 상황인지, 순간을 넘기지 못했는지에 따라 마음은 다르겠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사건은 “실수”라는 말로 정리되는 성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중이 밀집한 곳에서의 추행은 성폭력처벌법으로 다뤄지고, 형사처벌 외의 불이익도 함께 따라올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감정으로 밀어붙이기보다, 어떤 죄명으로 묶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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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벌 수위가 낮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공중밀집장소성추행은 일반 형법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집회·공연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처럼 폭행이나 협박이 전제되는 구조가 아니라, 접촉 행위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밀려서 스쳤다”는 설명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설명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려면, 당시 상황과 동선, 접촉 방식이 논리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이 부분을 CCTV, 주변 진술, 현장 상황으로 맞춰보려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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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소장 확인이 먼저입니다

출석 요구 연락을 받으면 손부터 떨립니다.
그때 바로 나가서 설명하면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접근이 사건을 꼬이게 하는 장면을 자주 봅니다.
공중밀집장소성추행 사건은 고소장에 적힌 표현이 이후 수사 질문의 뼈대가 됩니다.
접촉 부위가 어디로 적혀 있는지, 시간과 위치가 어떻게 특정됐는지, 목격 진술이 포함됐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고소장은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거나,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 내용을 모른 채 조사실에 들어가면, 질문의 의도를 놓치기 쉽습니다.
그때 흔들린 진술은 이후 단계에서 다시 문제로 돌아오곤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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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조사는 ‘말솜씨’로 버티는 자리가 아닙니다

조사에서 어려운 건 질문이 아니라 압박감입니다.
수사관은 이미 신고 내용과 피해자 진술을 기준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준비 없이 들어가면, “그랬던 것 같다” 같은 문장이 튀어나오기 쉽고 그 한 문장이 인정 취지로 읽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억울한 사건이라면, 부인은 가능하되 논리의 결이 흔들리면 방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현장 구조와 동선을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휴대폰, 교통카드 기록, 당시 통화 기록처럼 객관 자료가 있는지도 점검해야 하고요.
이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으면, 질문이 어디로 향하는지와 어떤 표현이 위험한지까지 정돈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성추행은 대응이 늦어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드는 편이라,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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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성추행은

공공장소라는 특성 때문에 수사기관도 엄격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사처벌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일상과 직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죠.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고소장 내용부터 확인하고 진술을 정돈한 뒤 들어가야 합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저 이수학에게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올바른 대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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