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조건만남 적발 시 아청법 적용? 나이 몰랐어도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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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 나이를 몰랐는데도 처벌되나요?”라고 물어보신다면,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경찰조사 이야기도 들리니 마음이 급해지셨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성인 대상 성매수 사건과 규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겠지요”라는 기대로 접근하시면 위험해집니다.
지금은 감정 정리보다 사실관계 정리가 우선입니다.

대화 기록, 만남 여부, 금전 흐름, 나이 확인 과정부터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1.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는 처벌 하한이 걸립니다

성인 성매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등이 기본 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형량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여기서 “기소유예 사례를 봤다”는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요.
그 사례가 성인 대상 사건인지, 아청법 사건인지부터 갈라서 보셔야 합니다.
같은 ‘조건만남’이라는 표현을 써도 적용 법이 다르면, 수사 방향도 달라집니다.

 

2. 현장 적발이 없어도 증거는 디지털로 남습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 사건은 대면 현장 단속보다 “기록”으로 특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신저 대화, 송금 내역, 예약·이동 정황, 통화 기록이 엮이면 신원 특정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삭제를 했어도 상대가 보관했거나, 수사 과정에서 복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무리하게 “기억이 없다”만 반복하시면, 조사 태도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만남이 없었다고 해도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목적으로 한 대화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대화 수위, 금전 제안 방식, 사진 요구 여부 같은 디테일이 쟁점이 됩니다.

 

3. “나이를 몰랐다”는 진술은 확인 과정까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상대가 성인인 줄 알았다”는 진술을 하시려면, 단순 주장만으로 부족해집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나이 확인을 위해 어떤 시도를 했는지부터 봅니다.
프로필, 대화 중 학년·학교 언급, 신분 확인 요구, 만남 전후 메시지 내용이 함께 검토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는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말 한 줄로 정리하기보다, 당시 정황을 자료로 설명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의심 신호가 보였는데도 확인을 생략한 정황이 보이면, 진술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말이 꼬이면 이후 단계에서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은 성인 대상 성매수 사건과 

처벌 범위가 달라지고, 대화 기록이 핵심 증거로 다뤄지며, 나이 인식 과정이 정면으로 검토됩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제출할 자료의 방향을 먼저 잡으셔야 합니다.
신속히 저 이수학에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올바른 대응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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