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서로 마음이 통한 관계였는데 갑자기 경찰 조사 통보를 받으셨나요? 혹은 부모님이 신고를 예고하며 문제를 삼고 있다면, 당황과 억울함이 뒤섞여 있을 겁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순간이 법적으로 범죄가 된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우시겠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십수 년간 성범죄 사건을 다루며 느낀 것은, 억울함만으로는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Q. 합의했다고 주장해도 법에서는 왜 무력한가? 주장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법은 미성년자의 합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의제강간이라는 규정을 통해, 설령 강제성이 없었다고 해도 법이 강제성을 간주합니다. 왜 그럴까요? 법은 미성년자를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존재로 보고, 성인과의 성관계에 절대 보호 구역을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대..

“한 번의 호기심이었어요.” “그냥 장난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습니다.” 몰카, 즉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의 예외 없이 묻죠. “저 초범인데, 기소유예 가능하겠죠?” 인터넷을 찾아보면 ‘초범이면 괜찮다’, ‘합의만 하면 끝난다’ 같은 말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촬영 범죄는 이미 사회적 파급력과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초범이라도 왜 실형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정말 기소유예가 가능한 경우가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Q. 초범인데도 처벌이 이렇게 무거운 이유는 뭘까요?많은 분들이 초범이면 법이 관대하게 봐줄 거라고 생각하십..

“저는 그냥 동료가 힘들어 보여서 어깨를 토닥였을 뿐인데요. 그게 추행으로 신고가 됐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김에 실수한 것 같습니다. 회사성추행으로 고소당했어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처음엔 당황하고 억울한 마음뿐이겠죠. ‘이게 정말 처벌될 일인가요?’ ‘설마 회사까지 알게 되면 인사 문제로 번지는 건 아닐까?’ 이렇게 검색창에 손이 가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냉정히 말씀드리면, 회사성추행 사건은 단순히 벌금이나 형량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직, 승진, 재취업까지 길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입니다.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부터 실제로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Q. 단순한 실수인데 왜 이렇게 크게 처벌되나요? 가..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거나 임용을 앞둔 분들이라면 ‘강제추행’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잘 아실 겁니다. 단순히 형사처벌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공직자는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직업군이기에, 같은 혐의라도 일반인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벌보다 징계가 더 무서울 수 있다’는 사실이죠. 형량은 시간이 지나면 끝나지만, 공무원 신분은 한 번 박탈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단순히 형사 문제를 넘어 직장과 인생 전체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Q. 왜 초범이라도 무겁게 처벌될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초범이에요. 실형까지는 안 나오겠죠?” 하지만 요즘 판례를 보면 그 기대는 위험합니다.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