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Q. 친족성폭행 고소당하면 왜 방심하면 안 되나요? 친족성폭행이나 성추행 고소를 당하면 오래된 일이라도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가정사나 집안 문제로 여기며 덮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 범죄는 사회적 비난이 매우 크고 재판부에서도 무겁게 다루는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소가 진행되었다면 시효를 따지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 자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신호인 거예요.Q. 오래된 일인데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친족성폭행 사건은 공소시효가 일반 성범죄와 다르게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시절에 당한 경우가 많기 때문..

몰카미수는 흔히 ‘설치만 했다’거나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물 유무와 상관없이 범죄로 인정될 수 있죠. 특히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아동 성착취와 불법촬영은 정부 차원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가볍게 생각하다가는 전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Q. 몰카미수는 왜 전과로 이어질 수 있나요? 몰카미수는 단순히 촬영 시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은 결과물보다 범행 의도에 무게를 두기 때문입니다. 즉,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거나 영상이 저장되지 않았더라도,불법 촬영을 하려던 의도만 확인되면 범죄로 간주됩니다. 최근 수사기관은 대상자의 특정 신체를 노리고 이동하거나, 촬영 ..

술자리 후 잠깐의 실수라 생각하고 넘어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연음란죄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명백한 성범죄로 분류되며, 실제 처벌이 무겁게 내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처벌 기준부터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Q. 공연음란죄에 고소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서 규정한 범죄입니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처벌은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벌금 정도로 끝날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징역형까지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공연음란죄는 성범죄 전과로 남습니다. 성범죄 전과는 단순히 벌금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등 추가 불이익까지 따릅니다. 따라서 단순 ..

많은 분들이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합의금은 얼마일까”라는 질문이죠. 인터넷에 떠도는 글을 보면 마치 시세표처럼 정리된 자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만 보고 모든 게 끝날 거라 생각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오늘은 합의금 액수보다 더 중요한 부분을 짚어드리겠습니다.Q. 아청법합의금, 금액이 가장 중요한 걸까요?합의금 액수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합의금은 처벌을 피하게 해주는 ‘열쇠’가 아니라, 재판부가 참고하는 ‘요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사회적으로 강하게 처벌됩니다. 강간은 최소 5년 이상 징역이고, 강제추행도 2년 이상이 기본입니다.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액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게다가 아청법..

“성관계가 아니었으니 괜찮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가장 위험한 착각이에요. 유사성관계 하나로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왜 그런지, 또 어떤 분들이 특히 위험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Q. 왜 유사성관계만으로도 실형이 가능한가요? 법은 이미 오래전에 유사강간죄를 만들었습니다. 성기 삽입이 없더라도 강제로 행위가 있었다면 중범죄로 취급해요. 손이나 입으로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사성관계만으로도 실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강간보다 가볍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판단입니다.Q. 그럼 실제로는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되나요? 가장 흔한 경우는 업소에서의 ‘서비스’입니다. 마사지만 받았다거나 단순한 마무리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